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 [[도널드 트럼프]] 사법처리 여부 ===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[[도널드 트럼프]] 대통령은 탈세 의혹 등 여러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. 2021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고소를 피할 수 있지만, 그 이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그를 지켜주던 '''모든 방패가 사라지기 때문에''' 온갖 고소고발과 재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, [[조 바이든]] 당선인은 전직 대통령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하였다.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연방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, 트럼프의 주법[* 연방정부가 아닌, 각 주의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.] 위반 혐의는 각 주지사와 주 법원이 처리해야할 문제가 된다. 대표적으로 '''[[탈세]]'''. 미국은 '''[[소득세]], [[부가가치세]], [[법인세]][* [[대한민국]]에서는 [[국세]]인 [[소득세]], [[부가가치세]], [[법인세]]가 [[미국]]에서는 [[주]]의 주세이다. 한국에서 [[해외직구]] [[배송대행]]을 할 때 쓰는 [[배대지]]가 [[오리건]]주와 [[델라웨어]]주에 몰려있는 이유도 '''오리건과 델라웨어주는 [[법인세]]와 [[부가가치세]], [[소득세]]가 면세인 지역'''이기 때문이다.] 등 대부분의 [[세금]]이 연방세가 아닌 주세나 도시세같은 [[지방세]]'''이기때문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한다. 즉,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든 간에 트럼프는 현재 탈세 고발이 진행중인 뉴욕주 법원에서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.[* 예를 들어 뉴욕주법 상 범죄의 경우 [[앤드류 쿠오모]] 뉴욕 주지사에게 사면권이 있다. 그런데 쿠오모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은 이미 [[코로나19]]를 두고 트럼프와 극렬하게 갈등을 벌인 바 있다.]이며, 또 미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여론이 높다.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연방과 지방주에서 동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. 게다가 미국은 같은 범죄로도 각 주의 주법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이다. 이를테면 똑같이 [[학교폭력]]으로 생명이 위독할 수준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[[텍사스 주]]는 [[교수형|교수]]인 반면 [[캘리포니아 주]]는 징역 12년이다. 본인도 그 사실을 알기에 임기말 셀프 사면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도 있다.[*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 대통령이 본인을 사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. 헌법에는 대통령이 자기자신에게 사면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, 법률상 "아무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권이 없다는 근본적인 원칙"이 있기에 셀프 사면은 못한다라는 주장도 있다. 참고로 미국 역사상 한번도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실행된적은 없지만 될 뻔한적은 있는데,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탄핵위기에 처한 [[리처드 닉슨]]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준비 했었으나, 당시 법무부 법률고문실에서는 상술한 법률 근본적 원칙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닉슨의 셀프 사면은 실행되지 않았다. 대신 닉슨의 자진 사퇴 후 부통령이였던 [[제럴드 포드]]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 후 포드 대통령에게 사면 받았다.][* 단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, 조기 사임한 후 [[마이크 펜스]] 부통령이 한달 남짓한 잔여 임기 간 대통령직을 승계해 트럼프를 사면하는,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취해야 한다. 게다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도 대부분 그 대통령의 재선 선거 이전에 한 것이었다.] [[루돌프 줄리아니]]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퇴임 전 '선제적 사면'을 받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(NYT)가 보도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054214?sid=104|#]] 결국 트럼프가 선거 패배 이후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사면하는 선에서 그치고 '셀프 사면'에는 실패한 상태로 퇴임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